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정책사업이다.
청송군은 지난해 같은 사업 공모에 도전했으나 선정되지 못했지만, 윤경희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사업 준비를 지속하며 재도전에 나선 끝에 이번 최종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44개 군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개 군이 선정됐다. 청송군은 사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시범사업 대상지에 이름을 올렸다.
청송군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총 6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마련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이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지급 규모 확대를 통해 주민 체감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농촌을 지키며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해 온 주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사용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상권 연계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 정책을 넘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지역 활력 정책”이라며 “주민과 소상공인,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만들어 청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청송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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